법령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458, 2000. 10. 25.
납골당설치허가요청부동의 위헌확인 납골당설치허가요청부동의위헌확인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9년
2.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58, 1999. 12. 20., 각하
사설묘지허가이행청구 사설묘지허가이행청구 군사시설보호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1996년
3.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누4510 판결
[사설공원묘지설치불허가처분취소][공1997.2.15.(28),544] 사설공원묘지설치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95년
4.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추32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6.2.15.(4),58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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